병역면탈 의심자 제보 활성화 방안
【춘천=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노관석)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와 특별 사법경찰관이 참석한 가운에 '병역면탈 의심자 제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 영서지역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병역판정검사실시기간 중 전담의사가 질환 검사 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속임수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특별사법경찰에게 제보하여 병역면탈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병역면탈 의심자 제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이번달 12일부터 운영, 공유하여 의심자 제보에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
병역면탈 의심자를 제보 받으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통하여 병역면탈자는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되며, 이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자는 특별사법경찰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엄벌에 처하므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